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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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비상상고청원서불심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8헌마255, ]
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9헌마1108, ]
비형벌 법규 헌법재판소법 적용 제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430, ]
사건기록 열람·등사청구 거부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8헌마261, ]
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대상자 선정 계획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657, ]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328, ]
사면법 제5조 제2항 에 대한 헌법소원 [지정재판부 90헌마173, ]
사법고시 폐지 유예기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435, ]
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[지정재판부 89헌마108, ]
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[지정재판부 89헌마195, 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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