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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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580, ]
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1헌마398, ]
장기입원 수급자 기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52, ]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243, ]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8헌아292, ]
장애인보장구 수급 부적격 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09헌마616, ]
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1조 에 대한 헌법소원 [지정재판부 92헌마66, ]
재개발조합 주택보상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253, ]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338, ]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314, 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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