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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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소지품 검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394, ]
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627, ]
손실보상 청구 불허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446, ]
손해배상청구 등 에 대한 헌법소원 [지정재판부 90헌마36, ]
수급금 차감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마107, ]
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292, ]
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0헌마386, ]
수도법 제44조 제2항 후단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98헌바53, ]
수도법 제7조의2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63, ]
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7헌마338, 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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