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3321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302, ]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196, ]
집회·시위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적용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349, ]
집회장소 피켓행위 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795, ]
징계개시 기각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09헌마726, ]
징계 요구 청원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291, ]
징계절차 등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431, ]
징발부동산보상청구 에 대한 헌법소원 [지정재판부 90헌마7, ]
징발해제불이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9헌마518, ]
징벌기간 중 처우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275, ]

W3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