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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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징벌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8헌마982, ]
징벌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8헌마1005, ]
징벌처분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39, ]
징역형 선고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산일 차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165, ]
징역형 집행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마160, ]
참전사실확인서 재발급 거부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289, ]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86, ]
참정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229, ]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946, ]
채석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94헌마215, 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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