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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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대담·토론회 초청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410, ]
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648, ]
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396, ]
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634, ]
조사기간 일부 불산입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358, ]
조사징벌수용자 처우제한 차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138, ]
조선대학교학칙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0헌마595, ]
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3헌마278, ]
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4헌마74, ]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7헌마418, 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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