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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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에 관한 헌법소원 [지정재판부 89헌마58, ]
조세심판원 각하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18헌마117, ]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96, ]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66, ]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2헌마147, ]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1헌마278, ]
종결처리 등 취소 [지정재판부 2018헌마1180, ]
종교자유의 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[지정재판부 90헌마51, ]
종교집회 소음측정 적용기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775, ]
종국결정지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6헌마175, 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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