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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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징계개시 기각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09헌마726, ]
징계 요구 청원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291, ]
징계절차 등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431, ]
징발부동산보상청구 에 대한 헌법소원 [지정재판부 90헌마7, ]
징발해제불이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9헌마518, ]
징벌기간 중 처우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275, ]
징벌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8헌마1005, ]
징벌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8헌마982, ]
징벌처분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0헌마39, ]
징역형 선고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산일 차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165, 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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