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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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징역형 집행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7헌마160, ]
참전사실확인서 재발급 거부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289, ]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86, ]
참정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229, ]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946, ]
채석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94헌마215, ]
철거명령부작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8헌마111, ]
철거명령부작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98헌아8, ]
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653, ]
철도역 주간 조명 사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477, 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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