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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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348, 2023. 12. 20.]
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314, 2023. 12. 20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3헌바376, 2023. 12. 20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351, 2023. 12. 2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3헌마1340, 2023. 12. 2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3헌마1334, 2023. 12. 20.]
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23헌마1343, 2023. 12. 20.]
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등 취소 [지정재판부 2023헌마1310, 2023. 12. 20.]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3헌바386, 2023. 12. 20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325, 2023. 12. 20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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