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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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0헌마1259, 2023. 12. 21.]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3헌바170, 2023. 12. 21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2, 2023. 12. 21.]
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189, 2023. 12. 21.]
형법 제330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2헌바133, 2023. 12. 21.]
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3헌바123, 2023. 12. 21.]
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495, 2023. 12. 21.]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655, 2023. 12. 20.]
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3헌바385, 2023. 12. 20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317, 2023. 12. 20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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