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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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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355, 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273, 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958, 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421, 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950, 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1175, 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914, 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9헌마165, 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305, 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216,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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