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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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5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364, 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단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1189, 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7헌마1349, 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마349, 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8헌마658, 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376, 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7헌아287, 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9헌마515, 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 제3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8헌바238, 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8헌마869, 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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