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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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466, 2024. 3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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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57, 2024. 3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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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23헌라9, 2024. 3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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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20헌마1401, 2024. 3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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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2헌마1569, 2024. 3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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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3헌마938, 2024. 3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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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2헌마186, 2024. 3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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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2헌마96, 2024. 3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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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2헌마1275, 2024. 3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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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0헌마1634, 2024. 3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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