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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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217, 2023. 11. 21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580, 2023. 11. 21.]
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594, 2023. 11. 21.]
불송치 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23헌마1228, 2023. 11. 21.]
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출입 거부 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3헌마1171, 2023. 11. 2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597, 2023. 11. 2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3헌마1267, 2023. 11. 21.]
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23헌마1242, 2023. 11. 21.]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3헌바346, 2023. 11. 21.]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3헌바343, 2023. 11. 2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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