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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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185, 2023. 10. 31.]
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177, 2023. 10. 31.]
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522, 2023. 10. 31.]
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553, 2023. 10. 31.]
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027, 2023. 10. 31.]
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취소 [지정재판부 2023헌마1214, 2023. 10. 31.]
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529, 2023. 10. 3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207, 2023. 10. 3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179, 2023. 10. 3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159, 2023. 10. 31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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