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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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130, 2024. 3. 19.]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132, 2024. 3. 19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4헌바77, 2024. 3. 19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4헌바66, 2024. 3. 19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128, 2024. 3. 19.]
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4헌바76, 2024. 3. 19.]
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125, 2024. 3. 19.]
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131, 2024. 3. 19.]
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193, 2024. 3. 19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208, 2024. 3. 19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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