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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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2헌마231, 2023. 10. 26.]
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2헌바284, 2023. 10. 26.]
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0헌마412, 2023. 10. 26.]
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842, 2023. 10. 26.]
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186, 2023. 10. 26.]
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403, 2023. 10. 26.]
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259, 2023. 10. 26.]
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344, 2023. 10. 26.]
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23헌라2, 2023. 10. 26.]
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23헌라3, 2023. 10. 26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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