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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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25헌사15, 2025. 2. 27.]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1313, 2025. 2. 27.]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760, 2025. 2. 27.]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24헌가15, 2025. 2. 27.]
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3헌바236, 2025. 2. 27.]
공직선거법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3헌바28, 2025. 2. 27.]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3헌마147, 2025. 2. 27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3헌바155, 2025. 2. 27.]
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25헌라1, 2025. 2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3헌마849, 2025. 2. 27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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