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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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3헌마1170, 2025. 2. 27.]
전자정부법 제18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2헌마298, 2025. 2. 27.]
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23헌라5, 2025. 2. 27.]
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3헌바68, 2025. 2. 27.]
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1507, 2025. 2. 27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3헌바187, 2025. 2. 27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3헌마1265, 2025. 2. 27.]
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187, 2025. 2. 27.]
형법 제70조 제2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24헌가8, 2025. 2. 27.]
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3헌바172, 2025. 2. 27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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