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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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718, 2023. 6. 13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737, 2023. 6. 1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3헌마649, 2023. 6. 13.]
민법 제741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3헌바146, 2023. 6. 13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291, 2023. 6. 13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293, 2023. 6. 13.]
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298, 2023. 6. 13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3헌바139, 2023. 6. 13.]
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23헌마747, 2023. 6. 13.]
재판관련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3헌바145, 2023. 6. 13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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