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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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람종결 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23헌마751, 2023. 6. 27.]
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778, 2023. 6. 27.]
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318, 2023. 6. 27.]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300, 2023. 6. 27.]
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3헌바165, 2023. 6. 27.]
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334, 2023. 6. 27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741, 2023. 6. 27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784, 2023. 6. 27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774, 2023. 6. 27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753, 2023. 6. 27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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