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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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240, 2023. 2. 23.]
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0헌마317, 2023. 2. 23.]
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16, 2023. 2. 23.]
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4. 부분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7헌마604, 2023. 2. 23.]
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196, 2023. 2. 23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411, 2023. 2. 23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483, 2023. 2. 23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542, 2023. 2. 23.]
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254, 2023. 2. 23.]
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504, 2023. 2. 23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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