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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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1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400, 2023. 2. 23.]
국민감사청구기각결정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9헌마1047, 2023. 2. 23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142, 2023. 2. 23.]
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462, 2023. 2. 23.]
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603, 2023. 2. 23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0헌마1030, 2023. 2. 23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0헌마1271, 2023. 2. 2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1헌마211, 2023. 2. 2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2헌마1380, 2023. 2. 2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1헌마1600, 2023. 2. 23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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