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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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2헌바36, 2023. 5. 25.]
민법 제1008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369, 2023. 5. 25.]
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7, 2023. 5. 25.]
부재기결정 취소 [전원재판부 2021헌마112, 2023. 5. 25.]
불기소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0헌마1615, 2023. 5. 25.]
불기소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1헌마220, 2023. 5. 25.]
불기소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1헌마1077, 2023. 5. 25.]
불기소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2헌마229, 2023. 5. 25.]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15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21, 2023. 5. 25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309, 2023. 5. 25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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