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5,425 건 ( 567 /3543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604, 2023. 5. 25.]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45, 2023. 5. 25.]
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234, 2023. 5. 25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9헌마1234, 2023. 5. 25.]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993, 2023. 5. 25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20헌마957, 2023. 5. 25.]
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2헌마808, 2023. 5. 25.]
형법 제335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2헌바264, 2023. 5. 25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21헌사1022, 2023. 5. 25.]
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268, 2023. 5. 23.]

W3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