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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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25, 2023. 2. 7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36, 2023. 2. 7.]
수사 접견시 법정대리인 참여 불허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1651, 2023. 2. 7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45, 2023. 2. 7.]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3헌바18, 2023. 2. 7.]
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3헌바15, 2023. 2. 7.]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28, 2023. 2. 7.]
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27, 2023. 2. 7.]
헌법재판소 결정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39, 2023. 2. 7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35, 2023. 2. 7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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