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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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3헌바4, 2023. 1. 17.]
국민건강보험료 공동 납부 의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8, 2023. 1. 17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9, 2023. 1. 17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2헌아676, 2023. 1. 17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2헌바329, 2023. 1. 17.]
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8, 2023. 1. 17.]
불송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3, 2023. 1. 17.]
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22헌마1758, 2023. 1. 17.]
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3, 2023. 1. 17.]
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1707, 2023. 1. 17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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