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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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노인 무임승차 제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1597, 2023. 1. 3.]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2헌아638, 2023. 1. 3.]
라디오 소리 청취 지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1719, 2023. 1. 3.]
민원서신 반송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1720, 2023. 1. 3.]
법원장 후보추천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1703, 2023. 1. 3.]
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1659, 2023. 1. 3.]
불송치 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22헌마1674, 2023. 1. 3.]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1654, 2023. 1. 3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2헌아653, 2023. 1. 3.]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2헌아648, 2023. 1. 3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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