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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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9헌마1359, 2022. 12. 22.]
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20헌라3, 2022. 12. 22.]
독학학위제 시험 일정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271, 2022. 12. 22.]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9헌마1328, 2022. 12. 22.]
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2헌바28, 2022. 12. 22.]
재판부작위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21헌마2, 2022. 12. 22.]
재판정지신청 [전원재판부 2020헌사654, 2022. 12. 22.]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9헌마654, 2022. 12. 22.]
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254, 2022. 12. 22.]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295, 2022. 12. 22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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