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5,425 건 ( 610 /3543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23헌사295, 2023. 3. 28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23헌사251, 2023. 3. 28.]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975, 2023. 3. 23.]
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22헌사366, 2023. 3. 23.]
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2헌마1484, 2023. 3. 23.]
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(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) [전원재판부 2019헌마937, 2023. 3. 23.]
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20헌가19, 2023. 3. 23.]
공무원보수규정 [별표 11]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2헌마353, 2023. 3. 23.]
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2헌바108, 2023. 3. 23.]
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0헌마958, 2023. 3. 23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