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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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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130, 2022. 11. 24.]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108, 2022. 11. 24.]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95, 2022. 11. 24.]
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426, 2022. 11. 24.]
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0헌마636, 2022. 11. 24.]
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9헌마572, 2022. 11. 24.]
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301, 2022. 11. 24.]
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0헌마417, 2022. 11. 24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167, 2022. 11. 24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2헌바9, 2022. 11. 2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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