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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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불기소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0헌마1297, 2022. 10. 27.]
심판확정기록 열람·복사 제한 신청 [전원재판부 2022헌사432, 2022. 10. 27.]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21헌가4, 2022. 10. 27.]
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375, 2022. 10. 27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0헌마809, 2022. 10. 27.]
재판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21헌마1361, 2022. 10. 27.]
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9헌마1271, 2022. 10. 27.]
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19, 2022. 10. 27.]
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972, 2022. 10. 27.]
직무배제 행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1088, 2022. 10. 27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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