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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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9헌마877, 2023. 2. 23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0헌마90, 2023. 2. 23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22헌사62, 2023. 2. 23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21헌사607, 2023. 2. 23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20헌사1286, 2023. 2. 23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21헌사432, 2023. 2. 23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20헌사285, 2023. 2. 23.]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184, 2023. 2. 21.]
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3헌아66, 2023. 2. 21.]
군사법원법 제402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3헌마209, 2023. 2. 2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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