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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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소유자변경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1377, 2022. 10. 5.]
인권침해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1384, 2022. 10. 5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22헌마1368, 2022. 10. 5.]
정신보건법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2헌마1251, 2022. 10. 5.]
채권추심금액 미지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1391, 2022. 10. 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2헌바231, 2022. 10. 5.]
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22헌아444, 2022. 10. 5.]
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929, 2022. 9. 29.]
가상통화공개(ICO)금지 방침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1169, 2022. 9. 29.]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536, 2022. 9. 29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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