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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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1194, 2025. 1. 23.]
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1192, 2025. 1. 23.]
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806, 2025. 1. 23.]
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[별표 1의5]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2헌마687, 2025. 1. 23.]
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21헌가35, 2025. 1. 23.]
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2헌마927, 2025. 1. 23.]
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317, 2025. 1. 23.]
국적법 제13조 제2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261, 2025. 1. 2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4헌마702, 2025. 1. 2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3헌마936, 2025. 1. 23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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