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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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25, 2025. 1. 23.]
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100, 2025. 1. 23.]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(이진숙) 탄핵 [전원재판부 2024헌나1, 2025. 1. 23.]
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2헌바61, 2025. 1. 23.]
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-39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4헌마501, 2025. 1. 23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853, 2025. 1. 23.]
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권고결정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1359, 2025. 1. 23.]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1헌바155, 2025. 1. 23.]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23헌가17, 2025. 1. 23.]
의료법 제36조 제5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0헌마721, 2025. 1. 23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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