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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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1헌마254, 2022. 7. 21.]
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125, 2022. 7. 21.]
민법 제269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205, 2022. 7. 21.]
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9헌마757, 2022. 7. 21.]
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2헌바3, 2022. 7. 21.]
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358, 2022. 7. 21.]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504, 2022. 7. 21.]
재판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13헌마242, 2022. 7. 21.]
재판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13헌마496, 2022. 7. 21.]
재판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13헌마497, 2022. 7. 21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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