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5,246 건 ( 704 /3525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9헌마1271, 2022. 10. 27.]
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19, 2022. 10. 27.]
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972, 2022. 10. 27.]
직무배제 행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1088, 2022. 10. 27.]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368, 2022. 10. 27.]
해남군과 진도군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20헌라4, 2022. 10. 27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21헌마1581, 2022. 10. 27.]
형법 제156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2헌바86, 2022. 10. 27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20헌사66, 2022. 10. 27.]
2023학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(초등) 제1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1327, 2022. 10. 25.]

W4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