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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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515, 2022. 6. 30.]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9헌마579, 2022. 6. 30.]
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9헌가14, 2022. 6. 30.]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1304, 2022. 6. 30.]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185, 2022. 6. 30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4헌마760, 2022. 6. 30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9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150, 2022. 6. 30.]
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440, 2022. 6. 30.]
감사원 심사청구서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834, 2022. 6. 28.]
검찰청법 제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796, 2022. 6. 2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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