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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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대통령 집무 장소 및 소재지 이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788, 2022. 6. 14.]
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747, 2022. 6. 14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2헌바110, 2022. 6. 14.]
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2헌아225, 2022. 6. 14.]
병역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799, 2022. 6. 14.]
보정권고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2헌아247, 2022. 6. 14.]
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2헌아226, 2022. 6. 14.]
불입건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758, 2022. 6. 14.]
수용자 샤워실 사용금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781, 2022. 6. 14.]
수용자 우편물 개봉 제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756, 2022. 6. 14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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