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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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725, 2022. 5. 31.]
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1헌마527, 2022. 5. 26.]
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22헌사244, 2022. 5. 26.]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20헌마670, 2022. 5. 26.]
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0헌마1219, 2022. 5. 26.]
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479, 2022. 5. 26.]
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7, 2022. 5. 26.]
구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423, 2022. 5. 26.]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544, 2022. 5. 26.]
구 법인세법 제13조 단서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240, 2022. 5. 26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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