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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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22헌사170, 2022. 3. 8.]
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X.보육예산 지원 1.공통사항 부분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20헌마177, 2022. 2. 24.]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4호의2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184, 2022. 2. 24.]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438, 2022. 2. 24.]
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8헌바146, 2022. 2. 24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225, 2022. 2. 24.]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9헌마883, 2022. 2. 24.]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20헌가5, 2022. 2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1헌마1187, 2022. 2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0헌마1091, 2022. 2. 24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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