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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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20헌바148, 2022. 2. 24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8헌마1010, 2022. 2. 24.]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후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8헌가8, 2022. 2. 24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20헌사239, 2022. 2. 24.]
기피신청 [지정재판부 2022헌사119, 2022. 2. 23.]
재판 관련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2헌아36, 2022. 2. 23.]
개표참관인 모집 조기마감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163, 2022. 2. 22.]
검찰송치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2헌아51, 2022. 2. 22.]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2헌아53, 2022. 2. 22.]
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2헌아52, 2022. 2. 22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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