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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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700, 2022. 5. 24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729, 2022. 5. 24.]
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22헌사388, 2022. 5. 17.]
검사의 처분통지 기간 미지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678, 2022. 5. 17.]
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480, 2022. 5. 17.]
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684, 2022. 5. 17.]
고발사건 민원처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681, 2022. 5. 17.]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2헌아207, 2022. 5. 17.]
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578, 2022. 5. 17.]
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721, 2022. 5. 17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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