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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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2헌바64, 2022. 3. 29.]
검찰송치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304, 2022. 3. 29.]
결정경정신청 [지정재판부 2022헌사180, 2022. 3. 29.]
공공장소 CCTV 촬영 및 열람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310, 2022. 3. 29.]
공무원 선거 사무 추가 급여 지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312, 2022. 3. 29.]
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254, 2022. 3. 29.]
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2헌아107, 2022. 3. 29.]
국민동의청원 변경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327, 2022. 3. 29.]
국적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2헌마347, 2022. 3. 29.]
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2헌아98, 2022. 3. 29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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