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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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5헌마7, 2025. 1. 1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5헌마13, 2025. 1. 14.]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1163, 2025. 1. 14.]
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4헌마1174, 2025. 1. 14.]
국회법 제92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24헌마1209, 2025. 1. 13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1207, 2025. 1. 13.]
기소유예처분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753, 2025. 1. 13.]
민사소송법 제420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4헌바505, 2025. 1. 1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5헌마5, 2025. 1. 13.]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1212, 2025. 1. 13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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