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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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415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756, 2025. 1. 7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1142, 2025. 1. 7.]
건축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4헌바493, 2024. 12. 3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4헌마1176, 2024. 12. 31.]
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4헌아736, 2024. 12. 31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1112, 2024. 12. 27.]
공소제기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24헌마1084, 2024. 12. 27.]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4헌바476, 2024. 12. 27.]
교정시설 접견제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1158, 2024. 12. 27.]
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4헌마1061, 2024. 12. 27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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