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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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1헌마1512, 2021. 12. 2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1헌마1511, 2021. 12. 2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21헌마1471, 2021. 12. 21.]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21헌마1476, 2021. 12. 21.]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[별표]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1418, 2021. 12. 21.]
행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1469, 2021. 12. 21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1헌아696, 2021. 12. 21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1헌바380, 2021. 12. 21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1헌바357, 2021. 12. 21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1헌바382, 2021. 12. 2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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