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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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21헌아679, 2021. 12. 7.]
지역아동센터 사단법인 등록 인허가 미승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1371, 2021. 12. 7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1헌바355, 2021. 12. 7.]
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1헌아676, 2021. 12. 7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1436, 2021. 12. 6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1439, 2021. 12. 6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1435, 2021. 12. 6.]
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21헌아673, 2021. 12. 6.]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2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21헌바320, 2021. 12. 6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1413, 2021. 12. 6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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