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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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1406, 2021. 11. 30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1381, 2021. 11. 30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21헌아671, 2021. 11. 30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21헌마1402, 2021. 11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20헌마579, 2021. 11. 26.]
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9헌마555, 2021. 11. 25.]
교정시설 접견시 토요일 사전예약제 운영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8헌마598, 2021. 11. 25.]
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7헌바280, 2021. 11. 25.]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334, 2021. 11. 25.]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9헌바42, 2021. 11. 25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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